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통합상담소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복합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상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54곳의 통합상담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22.12.31.기준)]

구분합계	예산지원128 (30)
서울	13 (2)
부산	11 (5)
대구	3 (2)
인천	6 (1)
광주	4 (1)
대전	3 (1)
울산	3 (1)
경기	21 (4)
강원	10 (4)
충북	5 (1)
충남	8 (3)
전북	8 (1)
전남	8 (1)
경북	9 (2)
경남	13
제주	3 (1)
세종	–

통합상담소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배치되어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는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매뉴얼 연계 교육 및 1대1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신규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주거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 확대: 4년 → 최대 6년

의료비 및 법률구조 지원 확대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 인상: 300만 원 → 500만 원
• 법률구조 지원 한도 인상: 500만 원 → 600만 원
•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 추가 지정: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
•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예정

지원내용

지원 내용	세부 사항
자립지원금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	– 4년 → 최대 6년
의료비 지원 한도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300만 원 → 500만 원
법률구조 지원 한도	– 500만 원 → 600만 원

• 통합상담소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매뉴얼 연계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 추가 지정 지역
• 대구, 광주, 울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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