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반환거부 신고 총정리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사전에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용기 재사용을 장려합니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생활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대상입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이나 병뚜껑에 보증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류	회사명
소주	(주)금복주, 대선주조(주), (주)맥키스컴퍼니, 롯데칠성음료(주), (주)무학, 보해양조(주), (주)신세계엘앤비, (주)충북소주, 하이트진로(주), (주)한라산
맥주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청량음료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생산자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은 용기의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 등을 반영하여 보증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보증금액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20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 제품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 제품
190ml 미만	20원	70원
190ml 이상 ~ 400ml 미만	40원	100원
400ml 이상 ~ 1,000ml 미만	50원	130원
1,000ml 이상	100원 ~ 300원	350원

취급 수수료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서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취급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업소용 제품의 경우, 도매업자가 식당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므로 도매 수수료만 지급됩니다.

물론입니다. 표를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현행	2016.6.15.부터			2018.1.1.부터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합계
400ml 미만 소주·맥주(소형) 등	16원	18원	10원	28원	19원	11원	30원
400ml 이상 맥주(중형·대형) 등	19원	20원	11원	31원	21원	12원	33원

빈용기 반환 수집소

빈용기 반환 수집소 위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곳에서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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