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38.8% 증액하여 더 많은 장애인 가정에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신청 및 지원 내용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이며, 지원 필요도가 높은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입니다.

• 24시간 개별 지원: 낮활동, 야간돌봄 등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주간 개별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 보강 및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낮 시간 그룹형 서비스 참여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와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조사
2.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3.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배정

기타 안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제로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서비스 질 향상,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등이 있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모집 또는 모집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규모

구분	기존	개선
예산	2,569억 원	3,567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통합돌봄 서비스 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