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0만원 10년간 지급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신청방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과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농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지원 대상과 요건

2024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79세 이하이며,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1945년 1월 1일부터 1959년 12월 23일 사이 출생자에 해당됩니다.

농업인 요건

• 2024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79세 이하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23일 사이 출생자

농지 요건

•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논, 밭, 과수원
•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밭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1,000㎡ 미만 농지 이외의 농지를 이양해야 하며,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합니다.

•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1,000㎡ 미만 농지 이외의 농지를 이양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지원 내용

이양 방식	지원 금액(ha당)	지원 한도(4ha 기준)	지급 기간
매도	월 50만원	월 200만원	최장 10년, 84세까지
매도 조건부 임대	월 40만원	월 160만원	최장 10년, 84세까지

• 경작 허용 농지(1,000㎡ 이상 3,000㎡ 이하)가 있는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지원

이양 방식별 혜택

매도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 농지 매도대금(한국농어촌공사 매도 시)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원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신청방법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관할 지사에 문의
본 사업대상자 확정	예비사업자대상자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2024년 본사업 대상자로 전환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역별 관할 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대상 지원 기준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23일 사이 출생자
농지 요건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지원 단가	매도 : 1ha당 매월 50만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지원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급 한도	매도 : 월 200만원(4ha 기준)매도 조건부 임대 : 월 160만원(4ha 기준)
지급 기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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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돕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농업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