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컨드홈 정책 총정리 (+특례지역, 세제 혜택, 4억이하, 1주택자 혜택 유지)

🏠 세컨드홈: 지방소멸 대응책

세컨드홈은 수도권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채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공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세컨드홈 추진 배경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컨드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생활인구: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지정절차와 지정규모 대폭 간소화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한 외국인 정착 지원

세컨드홈 특례지역

이번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수도권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예외적으로 포함되었지만,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역시와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분	대상지역	배정인원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120
대구	서구, 남구	70
경기	연천, 가평군	120
강원	횡성, 고성군	210
충북	제천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205
충남	공주, 보령, 논산시,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군	488
전북	정읍, 남원, 김제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703
전남	곡성, 장흥, 보성, 고흥, 해남, 영암군	425
경북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군	700
경남	밀양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250

세컨드홈 정책: 세제 혜택

이번 2024 세컨드홈 정책의 세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요건: 특례지역 내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 적용
• 소유주 조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조치 계획: 최대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그러나 세컨드홈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가능성이 낮고 임대 방식의 투자 가치도 낮아 지방 소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