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선지급 신청 대상 금 알아보기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제도

우리 사회의 많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요건

•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득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약 1만 9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한부모가정 자녀 수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1.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및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서 및 확인서
• 집행권원(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대체 증명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지원요건 입증 증빙자료

1. 양육비 선지급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을 내립니다.
2. 지급/부지급 통보 및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 종료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금을 돌려받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및 소득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신청서, 집행권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