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위반 작성의무 과태료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알아야 할 의무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2021년 5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근로자 1명당 50만원
2차	근로자 1명당 100만원
3차 이상	근로자 1명당 300만원

특히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수는 2020년 1,038개소에서 2021년 2,102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2020년 5억 8천만원에서 2021년 24억 8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명시
•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임금에 포함되는 내용 기재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지급기준 명시

2. 소정근로시간

• 근무 요일,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명시

3.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 등 정기적 휴일 명시
• 1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 포함

4. 연차 유급휴가

• 연차휴가 발생 요건과 사용 절차 규정
•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기준 명시

5.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채용 시 예정된 근무지와 업무 내용 기재
• 담당 업무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명시

이 외에도 근로계약 기간, 취업 규칙의 적용, 퇴직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모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며, 과태료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